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요청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유예의 효과가 사라져 기존의 선고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이것뿐이고 그 외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명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근로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이 급여내용을 모르면 안됩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한 급여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임대이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위반 사실 고지하시고, 보수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보수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했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이미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중이라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잡아옵니다.현재 진행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추어 수사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위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았거나 그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담당수사관에게 조회결과가 나왔는지, 향후 조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에 가입되면, 최소 가입기간 없이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측에서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대응해주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조합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