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불이면 차는 일단 이 신호에 맞춰 멈춰야 합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는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다 건너가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차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어머니는 1.5, 각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에 따른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거부시 우선 질문자님이 지출하셔야 하며,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민사는 입증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하다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이 된 상태는 파산이 인가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실패된 것으로 보아 개인파산신청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비용부담없이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숙박업소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용객이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소가 가능하며, 증인과 cctv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간통을 적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지나친 연체내역 등이 있다면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46조는 모욕발언을 금지하되, 징계처분제재만 규정할 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위법성조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열람복사하는 것은 같습니다(변호사는 고소인의 변호인의 지위에서 열람복사를 하는 것입니다).변호사가 열람복사를 이미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변호인은 질문자님 편이니 진행과정을 공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