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 지금이후에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기망행위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아래층에 새벽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 청구하시고, 추후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새벽 및 야간작업 진행일시, 소리녹음, 해당 소리의 데시벨 측정)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드결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로 자발적으로 카드결제를 막아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응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체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입출금 3천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 고액의 벌금이 예상되며,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 등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 벌금액수 등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됩니다.별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걸음걸이나 옷 스타일로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도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친한 친구정도가 되어야 알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여부 및 그 손해배상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내부규정에 간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진행을 한 것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효력이 부정되면 입주민들의 행위가 업무진행방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과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다면 보증금 보험도 갱신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