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기재된 사례의 경우, 배관공사 및 천장 도배지까지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천장에 같은 도배지가 없어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것이 다른 면과의 조화가 전혀 되는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체에 대한 도배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기재된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동일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계약문구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지원정책자금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은 불법행위를 용이하라는 의미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조정결정문에 따릅니다. 즉, 명도소송에서 조정결정으로 종결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 역시 위 조정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연체된 차임도 20%를 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4남매에세 나눠준 재산일부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준 재산만으로 유류분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활용해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인가결정이 있다면, 개인회생 전 설정된 가압류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5도12932), 참지덮밥이라고 신뢰하여 음식을 시켰는데 참치가 아닌 상어, 흑새치가 나온다면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벌금도 형벌로 전과기록에 납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류지점에서는 합류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차량에게 본선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따라서 합류지점에서 끼어주지 않는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벌금 1천만 원을 정하여 구약식 청구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1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립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두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라고 잘못기재한 것이 한 번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위 기재외 다수의 오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서 오타로 인하여 2020. 12. 23.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