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간의 브레이크등 고장차를 후방추돌하는 경우 10-20% 의 과실이 잡힙니다. 급정거로 인정되면 상대차 과실이 30%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B는 C에게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고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서는(동거하는 경우)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방조)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B에게 B의 말대로 하는 경우, B와는 별개로 병원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그에 맞추어 줄 수 없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까지 2-3주가 소요되며, 고소인조사가 만료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1개월에서 1개월반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기재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처를 명시하게 게재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이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해당 물건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 택배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정차한 상태에서 경적은 2번이상 울리면 안되는 도로교통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임대인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화기 구비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관리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이 11층 넘는 아파트라는 등으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임에도 미설치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가 가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아 이를 사유로 하여 자녀를 주체로 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사고소의 경우, 자녀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가족에 대한 폭행장면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재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함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차안에서 시동을 걸치 않은 상태로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