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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 1차유찰시 몇프로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 물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에서는 유찰 시 최초 감정가에서 20~30% 하락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통상 1개월 내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없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매절차를 종결합니다.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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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한번에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의 예외사항이 아닌한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만 60세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2.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회사를 다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급 가입은 강제되어 국민연금 없이 회사를 다닐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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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전세자금대출관련 처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채무, 들어가 있는 질문자님 돈 200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개인회생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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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1차로 회전교차로 중 선행 회전차량이 1차로로 진행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2.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진입차량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추돌사고의 경우, 선집입하여 회전중인 차량과 후에 진입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후진입한 차량은 질문자님 분류 기준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 모두 선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과의 관계에는 진입차량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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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살인의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착오의 문제로, 1명을 살인한 것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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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액사기 번호도 지운상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구비하여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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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비접촉사고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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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비공개계정으로 디엠보내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에서 한 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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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된 초범의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5년형이 구형된 것으로 보아 가담정도가 상당하고, 합의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없는한 집행유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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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후 추가 서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서 종이로 접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서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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