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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군가 땅을 사용 하고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에 따른 사용배제청구와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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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듀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르기능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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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공증서 하나갖고 진행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지급문제는 민사문제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공증서 내용을 기초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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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 공소시효 연장할때 혼자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서 진행은 할 수 있으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부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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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코로나 전수검사 꼭 해야하나요?(월1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감염법예방법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위반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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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작성을 하시고, 사정상 안된다면 급여, 휴일, 추가근무내역 등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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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 병원비 청구서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기일전에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출석하여 상속포기했다는 사실 진술하시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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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주차장도 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상가건물"로 나대자주차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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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가족간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액 불문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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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밑 실선잇는곳에서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경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실선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되어 100%라는 결론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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