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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집주소말고 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주소로 보내도 되나 봉투겉면에 "초상권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을 다는 경우, 다분히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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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처리로 페인트공사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사업자로 보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에 사람을 투입하였다면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청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의 해석을 다투시거나 노동청의 안내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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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분사변호사 비급여금액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여서 동의의 효력을 부정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한 내역에 대하여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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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신고 및 법적 조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잦은 단속을 원하신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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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세입자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이 되었다면 관재인에게 변제를 하시면 되며, 파산으로 인한 청산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여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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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여야 합니다.투자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이 항상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별도 자격증은 불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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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가 붙었을 경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어떤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방위는 '방어의 수준으로만 행위를 한 것인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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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위반 딱지가 날라왔는ㄷ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 맞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무관한 것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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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액 사기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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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편입되는 필지인데 용지안에 있는 물건의 이동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부지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비 외 부지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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