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주택 처분 서약 후 당첨 시,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분서약이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1주택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에게 증여하여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그 취지상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9
0
0

외국인이 국내과태료 발생시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0
0

창호 시공기한을 알고싶어요? 제작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 간 계약에 관하여는 약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0
0

비상계단 물건적재때문에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방법에는 이처럼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0
0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반을 12~14을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없는게 초과근무 부분이라는 업주의 주장은 협의한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예를 들어, 업주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를 가지고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9
0
0

수사권 조정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권한이 커져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번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단느 점에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04.09
0
0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9
0
0

월급날이 토요일인경우? 그날 받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는 휴일로 인한 지급불가이므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9
0
0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공정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3. 해당 계좌의 발급을 요청한 자에 관한 정보정도입니다.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형사고소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5. 네. 불법사이트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킹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9
0
0

민사판결에 대한 변호사분들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동일한 공동불법행위 사안이라면 화해조정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