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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묵시적갱신 상태와 집주인의 매매 의사 충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임대차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임대인의 매매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2. 네. 실거주 명목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되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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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인가요 ?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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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가게를 내놓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경매를 통해 정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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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원에게 손해배상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컨펌까지 받고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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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증금 및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임료의 경우,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니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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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341 판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결문 판결요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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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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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작한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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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발생 상태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결과범에 해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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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전세 살고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여 퇴거할 수 밖 없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거주여부가 확실한지 여부에 해다여 추후에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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