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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정승인 결정 후 임의배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했고,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해당 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한도인 180만 원 한도내에서만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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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경매잉여금 압류 후 제가 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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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였던 분양권의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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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강제 경매시소액보증금 보장금액 2500만원 or370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 담보물권자인 근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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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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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디 게임 아이디로 사기친 놈 벌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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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 복수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유치적 효력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질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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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끊으시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함께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과 싸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단순폭행에 비하여 특수폭행의 경우가 처벌수위가 쎄고, 상대방들과 개별 또는 단체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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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1차 징역1년 내일 최종판결 너무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 반성문등의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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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 작년 성과금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보상시키지 못하는 입법의 불비를 다투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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