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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냅사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하자를 보완하는 방향 또는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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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의한 징계해고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회사 내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대법 92다50263)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회사 내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 91다4775)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시고, 관련 양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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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면 답변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며, 패소시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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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입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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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으로인한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행위 관련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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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와 상의없이 물건울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구매를 한 것을 재판매한다고 하여 제조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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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로 파산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채무는 어려우나 주식, 선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대면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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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 예약 취소 위약금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소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50%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은 납부하시되, 금액부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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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딸조카입양하고싶은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2항).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동의없이 진행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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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사람을 물에다 빠트려 사망하게 했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2. 가담경위에 따라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3. 안전요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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