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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신병자가 자살을 하기위해 집에 불을 지르다 일부 소훼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은 피의자 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병자가 자신 혼자사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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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목사측에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목사측에서 입증을 한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계약에 따른 실질소유자는 목사에게 있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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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인데 육아휴직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법률 / 기업·회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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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고 지금 형사재판중입니다 계속 속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판이 속행되는 이유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 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제출 등의 사유로 속행을 구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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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판매불가인 서적을 입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로 판매불가로 금지되어 있는 서적이라면 이를 판매, 구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지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판매불가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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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질문자님 역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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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뭐좀 돈거래에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이율만큼의 이자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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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바이럴 광고는 불법일까? 불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도된 바이럴 마케팅은 어뷰징행위에 가까워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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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강요하는 연락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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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차익거래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상화폐거래만으로는 세금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면 외국환관리법 적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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