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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을 당한 후 불처벌의사 철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약정한 합의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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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손해가 발생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기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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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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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49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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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단기 연장을 원한다면? (국민임대 입주일 맞추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단기 임대를 하면 본인에게 이득이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조건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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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하자고 붙잡는 정도만으로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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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차량 100%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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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합의상대는 어떤 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결국 다수가 있는 A단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에 있어서 실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끌어모아서 A단체쪽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극히 적다면 A단체와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까워 소액피해자인 C, B순으로 합의라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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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에서 한사람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나이는 불문하고,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추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녀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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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남기는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유증은 단독행위로써 상대방의 승낙 없이 효력이 생기는 데 반해, 증여는 상대방(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것이고, 증여는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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