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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에서 관리하는 나무계단을 밟았는데 계단이 부서져 넘어지는사고는 당했습니다!건물주와 1층임대들어와있는곳은 책임이없다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 이마트, 2차적으로 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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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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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기관 종사자도 근로자라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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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련법률은 빨리 숙지해아 하는데 법이 너무 어려워요. 좀 빠르고 쉽게 숙지하는 바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적용이 잦은 법률 위주로 암기 및 이해를 하시다보면 전체적인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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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늦게 신고하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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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청구시 대서료를 지불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료 및 인지대는 청구취지액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대서료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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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수익 사기 부업사이트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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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과 판결초본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본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실무상 정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본은 등본 중 일부를 복사한 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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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후 다음날 문신제거 레이저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시술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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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자석 동승자 헬멧 미착용 벌금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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