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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분양사의 내용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한뒤에 "1년치의 월세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거나 들어간 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는 청약이 들어가있습니다. 분양사는 위 기한에 맞추어 위 청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사이에 지인이 청약을 철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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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률 위반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음식점 종사자 및 업주는 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전화를 알고 있는 매니저의 전화번호라는 점을 기재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4.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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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거 처리를하는법을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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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부동산매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국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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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행법상으로 백신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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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제제??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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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단속 시 단속경고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정차위반 단속 시 사전에 단속경고를 해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고지미이행에 따른 취소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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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태풍 등)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도 보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풍 등에 있어서 세입자가 관리의무에 충실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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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검사 불일치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는 어려워 보이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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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주인에게 매달 땅 사용료 명목으로 쌀을 보냈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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