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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루질을 마을어장이라고 하지말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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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정신적 손해배상 및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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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제한 사업장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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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부채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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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추월 차선을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차로를 계속 정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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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등기사외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사가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법이 규정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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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은 정권이 바뀌면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수정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업무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변경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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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보면 마음대로 찍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보내지 마시고,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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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연장허가 구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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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분실 후 땅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땅문서가 없다면 해당 토지가 질문자님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소송을 통한 방법외에는 쉬운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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