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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고 현재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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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비자로 체류하는동안 혼인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에 혼인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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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범위변경신청은 1건만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리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의의이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할때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 채권,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부적법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서둘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 결정이 이루어졌으니 민사집행법 상 압류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압류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각 150만원이라면 두 건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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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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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가능한 사건인지 가능하다면 누가 피공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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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자동차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상 범침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3)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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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 후 법원에 어떤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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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안마기 계약철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변심에 따른 철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 측과 기재한 사정을 알리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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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 배상 청구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에 따른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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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해 임야상속을 받게됐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에 의하여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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