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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내 외도 문제입니다 답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녹취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증거수집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리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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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꽃심기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아파트 단지 내 꽃을 심는 행위는 합법으로 위법성이 인절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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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대여당시에 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이 되는 기망행위에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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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다고 보낸 돈 돌려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투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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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내야 하며, 단속된 장소가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일 경우 두 배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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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상태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으며, 합의를 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역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2. 네. 기재된 피해내역이 사실이라면 적절해 보입니다.3.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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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마당에심어진 나무뿌리가 뻗어와 우리집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떠지고 싹이나고있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집 소유자에게 나무로 인한 피해내역 통지하시고, 제거 또는 방지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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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콘텐츠이용료 해킹! 환불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제막으시고,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어야 환불 등의 추가조치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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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중에 피성년후견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이면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에 피성년후견인은 성년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이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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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배우자 재산으로 인한 기각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액이 배우자 명의 재산보다 현저히 적다면 파산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기각될 가능성 역시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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