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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중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중이라면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가서 조정을 하여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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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 회사 범죄경력조회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시기 되면 내역이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범죄로 전과가 있는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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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쓰레기 적치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내부의 일은 입주자대표회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게 안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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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자녀에게 상속을 몰아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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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술에 대해 전직장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젝트기간이 남은 1년동안 무료로 회사를 도울것을 조건"으로 퇴사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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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참조).종국판결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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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후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잡혀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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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친구와 듀오하는 플레이어한테 모욕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를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친구가 이를 전파할지 여부에 대하여 공연성 요건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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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신고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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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사기를 당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배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선고 이후에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되어 배상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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