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도관 노후로인해 누수가됬을경우에는 누가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집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5
0
0

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5
0
0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4인이 나눠서 내는 경우 대내적인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될한만 요소에 관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5
0
0

관공서 상호 사용하여 사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치킨소방서" 등의 경우라면 주체를 오인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5
0
0

제가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결과가 구약식 벌금 70이 떳어요.. 이대로 마무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0
0

무작정 합의 이혼을 요구 하는 남편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모든 재산을 질문자님으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시고 협의이혼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0
0

예전에 근무한곳에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꼭 지급 의무기간 3년이 나면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법률 / 회생·파산
21.04.05
0
0

주택용 토지 매입 후 수년간 건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대하여 별도 조건부 인허가 등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 단순히 건축을 안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5
0
0

제가 아이디어를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간 협의하에 아이디어를 팔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100만원이 아이디어 판매대금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5
0
0

모바일 게임계정이 회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