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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랫집에서 지금 이시간 새벽3시반까지 기타치고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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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돈을 주워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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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제3자를 통해 명예훼손발언이 전파된 경우, 그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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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에 대하셔 형집행유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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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개조 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즉석제조판매업을 해도 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어야 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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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사 라이센스있으면 한국에서의 등록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세무사법상 외국 세무전문가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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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임대한 빌라에 하자보수및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파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진행을 할경우 윌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거나 임차인이 우선 부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하자를 보수하시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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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없이 양육권만가지고 있을 경우 아이들 키우기 불편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쉽게 설명하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친권이 없는 경우 1) 자녀 통장 만들거나 해지할 때 서류 준비 어려움 등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여권이나 비자 발급시도 1)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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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사례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1.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사례를 거부할 경우, 청구를 하시면 되며 습득물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3.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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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을 손해 없이 끊는 방법 아니면 줄이고서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만료 전에 나가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손해를 줄이려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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