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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기각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므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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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천장 금간것도 윗층에서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층 금이 간 것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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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다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철거청구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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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쓴 신용카드사용결제금액과 휴대폰사용료는 꼭 갚아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쓴 신용카드사용결제금액과 휴대폰사용료는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바등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상태에서 미변제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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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재판이 선고되었으니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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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위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면 이후에 채권자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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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입니다. 단,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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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환불요청하면 백프로 업주가 화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머리카락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으나, 고객의 과실로 들어간 것이라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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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마약 밀수시 처벌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관세법을 보시면 밀수입죄 처벌규정이 없고, 이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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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방치된 공유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킥보드 마지막 이용자와 공유바이크 업체는 공동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에 방치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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