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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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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주차는 그집에 사는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별도로 주차비를 내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는사람이 집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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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채무기록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받은 후,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최장 60개월 변제를 하고 그 이후 면책신청서를 본인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면책이 확정되면 이 후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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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알고보니 수술이 잘못됬거나 안한것 같습니다..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작은병원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과실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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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직진금지없고) 직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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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다햇는데 빛은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사실만 주장하며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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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자주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집에 찾아오는 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 고지하시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찾아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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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빚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아버지의 채무로 부동산이 압류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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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으나, 고소한 것이 자수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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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인조치를 해도 무방하나 견인과정에서 손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책임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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