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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받기 차용증 없이 소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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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당했습니다.좋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신청시 채무증가 사유에 대하여 금융사기에 관한 내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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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권리는어디까지?인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한 회수기회를 막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질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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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사무실에서 주주며우등본을 받아 선임에 대한 공증을 마친 후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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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댓글 인격모독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위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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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와 사람이 부딪힌경우 100 대 0은 절대 나올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대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 100 : 0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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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세웠을 때 철거청구를 받은 즉시 철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역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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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로 대체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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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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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앞에 세탁기를 놓아두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베란다에 세탁기를 두면 하수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보일러 앞에 두면 불법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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