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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 딸 인데 호적상 조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딸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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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녹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부가 문제되며,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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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갱신권 청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월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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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지의 현금대여공증문서가 10년을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 작성 이후에 10년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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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동안 한번도 말한적 없는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9년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청구 없이 정화조비와 복도 전기세를 납부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기로 약정이 된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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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땅 도둑맞았습니다 지금이래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 역시 도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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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에서 파산할 경우 퇴직금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해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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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는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무조건 구상권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대한 비협조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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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데 결혼전 상대빚알아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내역은 개인정보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한번에 조회되는 사이트는 없으며, 예탁결제원 등 예금, 주식, 부동산별로 각각 조회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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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 중에 음주 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어, 아내인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후에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 진술하고, 이후 저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주를 한 주점의 cctv를 초기화해달라 했을 때 저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에 더불어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동승자 바뀌치기의 경우, 자기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교사죄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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