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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생기는 경우, 대항력을 확보한 이상 문제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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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치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해 집니다.2.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하면 됩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사유이고, 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바로 명시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감치로 인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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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메시지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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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소기업업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갑자기 그만두었을때 대처요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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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개인사유물을 두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개인적치물을 두어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넣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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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확정원본을 받앗는데 집행은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를 기다려 급여나 계좌에 대한 압류및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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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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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인데 PAS+스로틀 방식은 면허하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AS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었습니다.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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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작물을 기초로 변형한 2차 저작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저작권자에게는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역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에 대하여도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상업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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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알바 도중에 그만둬도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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