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소송중에 나이때문에 손해배상 정도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책임능력도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법정대리인이 실질적인 납부주체라는 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1
0
0

판결문에서 선고유예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0
0

이혼한 상태에서 친권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포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1
0
0

부도난회사 등기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도난 회사의 경우, 등기기재의 변동이 있어도 이에 대한 기재가 어렵기 때문에 등기이사 인감으로 경력증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세무서에 급여지급관련한 세금납부내역을 통해 경력인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01
0
0

명도 소송 진행 중 이후 대책이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탈된 기계는 렌탈업체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렌탈업체에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 걱정된다면 임차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0
0

인터넷상에서 허락없이 판매한 소설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0
0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매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1
0
0

윗층 인테리어공사가 매우 심한데 무슨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고,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1
0
0

지하주차장 출차시 지상차량과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 출자에 따른 경광등과 소리로 출자를 예상할 수 있었던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1
0
0

통신사 대출 그 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서 내용대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4.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