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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인걸 알고 있음에도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로 속여 안갚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릴당시에 개인회생 중일정도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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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하고 범인 잡히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송치하려는 단계까지 합의관련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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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에게 회사를 생각해서 분납으로 약정하려는 점, 다만, 확약을 위해 공증을 원한다는 점 잘 설명하셔서 공증사무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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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성립여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대장이나 대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저당권 설정시나 매매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동일인에게 속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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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녹취록은 어떤형식으로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파일만 내면 안되며 속기사에게 pdf 파일로 녹취록을 받거나 스캔하여 제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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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차량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 면제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나,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사항에 따르면, 선거 유세 기간에 선관위 등록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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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인지/송달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인지액 : 15,0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3. 네 맞습니다.4.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를 송달로 처리합니다. 피고측이 내는 것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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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시 보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반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정책적으로 보상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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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측의 서면 제출등으로 납부가 필요한 송달료 등은 피고가 제출에 따른 보정명령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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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쓰레기에 맞아서 파손이 이루어지면 재물손괴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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