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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 중 건물2층에서 떨어진 천막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체에 대한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가능하며, 다만, 보험계약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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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현장을지나가다 자동차하체고장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공사 시행사 측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대표에게 손해배상관련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사측의 과실로 인한 배상에 대하여 자차보험료 할증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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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책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안정거리미확보와 1번차주의 신호위반과실이 경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1번차주의 비정상적인 신고위반이 결정적인 사고유발원인이 되어 7대 3 산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복절차(분쟁심의신청, 민사소송)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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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안고 사서 실거주하다 집팔고싶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이 거절된 뒤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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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 변호사 선임 둘중 돈을받기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숨겨둔 돈을 찾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선임비 등을 선급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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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소액을 안갚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면 소송절차는 의미가 없어 보이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압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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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은 후 소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 계약 당시에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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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의 실익이 없을 경우, 강구할 수 있는 다음의 절차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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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투기, 국민들에게 보상은 안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투기를 처벌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가 목적인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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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위반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질문자님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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