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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면 물건 주인의 책임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물건을 비추해두어도 개인소유입니다. 다만, 이를 가져간 사람에 입장에서 이를 버린 것으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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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할때 처벌 및 보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의 다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운전중 담배꼼초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한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은 보통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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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절차에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며 따로 가서 할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시, 본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로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사망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로등초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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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양수인 P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K에게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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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직진+우회전 신호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하려는 후행차량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후행차량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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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지인에게 떼이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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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곰팡이 집주인과의 문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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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번호판이 훼손된 차는 도로 운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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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공동명의 지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지분만큼의 재산내역이 산정됩니다.2. 지분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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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등위반에관한 공조혐의 재판 피고로서 검사구형을 앞두고 해야할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뿐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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