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국인이 국제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중 1명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 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만님촌에 있는 자 역시 외국인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을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에 따른 비자발급에 대하여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0
0

대학생인 저희 딸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이나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같은 이유로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판결을 지켜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7
0
0

키즈엔터테이먼트에서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상의 환불규정부터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10%정도의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7
0
0

상가건물의 보증금을 낮추고 싶은데 공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7
0
0

채무자가 민사선고후에 작성된 합의서로 채무불이행자말소를 접수했는데 변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 내용에 변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면 변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근저당권은 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7
0
0

상속포기하고 싶은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범위가 축소되나 법률분쟁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집만 생각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0
0

전세보증금 인상율 및 집주인 실거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상한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실거주 목적이라는 말이 거짓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7
0
0

저공해차량 백화점 등 무료주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자동차 등이 속하는 제1종, 하이브리드가 포함된 제2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가 제3종 저공해로 분류됩니다. 제2종 저공해가 되기 위해선 복합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가 되야 합니다.질문자님 소유 경차의 경우에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7
0
0

상속인 한정승인은 자녀중누구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해야하기때문에 시간여유가 있는 살마이 하면 좋습니다.2. 상속인 조회결과라면 다른 부동산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7
0
0

변리사 시험 준비 중인데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 직후 개인사업자 변리사로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6년도 이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250시간)과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장연수(6개월)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