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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속단속 60일때 실제과속카메라에 찍히는 속도의 차이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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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하다부과세등등 안나었습니다 몇년이지나 남편 월급에 압류 들어온다고하는데 부인한테도 압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가사채무로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배우자에게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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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승소해도 소액의 공탁금을 기탁하면 그 금액대로 받을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닌한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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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의한 위반 방조혐의에대한 형량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공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정벙의 구형이 1년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의 구형이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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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전입신고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지자체 복지과 공무원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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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협찬 또는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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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를 할수 없는 근로자가 급여이체계좌를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인 타인 명의 계좌로 질문자님의 급여가 들어가면,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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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발설과 부동산손배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발설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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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공사중 차량이 막 주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공간이 아닌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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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체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쟁점은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당일은 전화기록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일이 바빠서 까먹었다는 말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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