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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미발행 자진신고시 혜택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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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에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나 목격자 확보가 안된 경우라면 사고경위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 자동차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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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금은 지급이 됐던 월급들만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지급했어야 할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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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중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권고사직은 과정이야 어떻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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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 길에서 얼음이 얼어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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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구속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무죄가 나올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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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담배피는 사람 훈계하다가 쌍방 폭행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위를 참작하기는 하지만 폭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인정범위가 아니더라도 경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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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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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불만으로 다른차량 교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능점검을 다 했다는 내용의 엔진이상까지 다 점검했다는 사유가 포함되었다면 이를 문제삼아 교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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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법원 미출석하면 이혼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출석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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