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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전세로 아파트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세입자 권리는 지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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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법률 / 기업·회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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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에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평가를 신고기한 이내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시가를 잘 모를 때는 부득이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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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특정 상품의 가격을 올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숨시고 싶어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가격을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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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창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이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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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식사라 해서 샀는데 손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 본 금액을 책임져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리딩부분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투자를 한 것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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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위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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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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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직접징수할 권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관례를 참조하거나 당시 계약당사자간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한 간접증거를 통해 누구에게 부담책임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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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계약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호가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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