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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앞집 강아지가 너무 짖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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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죄에대해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벨트를 잡아당겼을 때 욕으로 함부러 몸에 손을 대냐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송치까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추가적인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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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애들 데려오고 재산분활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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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책임 범위(변기 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요 부분의 대수선, 누수, 보일러의 교체, 배관의 복구, 전기시설, 창문 파손 수리 등 시설물의 기본이 되는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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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거래가능시점?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데, 법원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제2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리고 법원의 통보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관한 공공정보를 해제합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1항 제8호,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등록코드 1301, 해제코드 77 참조).
법률 / 회생·파산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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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지분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며, 경매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다른 채권자들의 유무 및 채무자에 대한 송달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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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세금도 전액 상속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는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한정승인의 취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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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하고픈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잇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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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실수로 와인잔 깨뜨리면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형벌로 실수로 와인잔을 깨트린 경우, 벌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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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건강검진 안시켜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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