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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등록 절자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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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식 상품을 위조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나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제108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제 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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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반환소송시 투자금 모두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구하느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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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및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자녀1,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이 모두 상속인지 되며, 상속비율은 어머니 3/7, 자녀1 2/7, 자녀2의 배우자와 자녀2명 8/7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지 정해 그에 맞추어 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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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1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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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임을 주장하며 지분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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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 산책시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개에게 목줄을 안한 모습을 촬영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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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 설정 방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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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00%승소하였는데 상대방에서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수임료 또 내야합니다.화해권고결정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100%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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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아무런 연락도 하기 싫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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