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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사고 형사합의 안하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애매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수사를 안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합의의사를 보일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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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집회다녀와서관재인서류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 측에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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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MOA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MOU , MOA 둘다 일반적으로 기업 간, 국가 간의 거래에 앞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각 종 조건, 내용 들을 합의하고 정리하는 절차인데, MOA가 MOU 에서 정리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조항들을 구체화 시킨 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MOA MOU 는 둘다 법적 구속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법적구속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상황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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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지정후 이사가면 나중에 주거이전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정비구역지정공람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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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의 재산상속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상속지분만큼의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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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중 별제권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됨으로 채권자가 채권금액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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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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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2016년 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집까지 몰래 침입해 자는 동안 관절을 꺾거나 옷을 찢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가 이사를 수차례했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제 배우자될 사람까지 수면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하여도 cctv같은 증거를 요구하며( 가해자들이 cctv와 기계설비쪽 전문가들입니다)계속 미제사건으로 내사종결해 버리고, 회사 감사실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여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자가 전문가라는 점을 가지고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셔서는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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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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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 신랑이 유부녀와 바람 핀다면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간녀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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