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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취록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취록을 작성해주는 속기사 사무실 등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녹취록을 작성하고자 하는 음성파일의 길이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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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노동청 담당수사관에게 향후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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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장 판게걸렸는데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음에도 관련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신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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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 노조가 개입가능한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조가 노동자를 대리하여 조력할 수는 없겠으나 조력을 해주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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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권회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결정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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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부모님 욕설 관련하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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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및 통화를녹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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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이전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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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보호관찰기간단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법률규정에 따라 단축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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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이혼절차알고싶어요우ㅜㅜᆢㆍㆍ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우리나라 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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