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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급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2.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3.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뿐인데, 3일출근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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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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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열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정일자 번호2. 확정일자 부여일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6. 임대차기간7. 보증금ㆍ차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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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매도대금을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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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고의부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기망의 고의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18.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 참조). 다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납품받거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당사자가 부도 이후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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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죄 .. 3번째 입니다. 처벌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범죄로 3번째라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가급적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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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및 증거유무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이 산정되므로 사무실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선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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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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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인가후 24회차 이상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개인회생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연체금 보유 또는 공공정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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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구매 금지품목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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