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탁금에대해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하지않으면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탁서에 기재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0
0

주책임대차보호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행위를 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라면 갱신청구가 거절되고, 이에 대하여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0
0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고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흡연자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진행한 경우, 흡연사실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0
0

상대방 100프로 잘못 사고시 책임보험만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7
0
0

쌍방폭행 안되게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어행위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이 되며, 다만 질문자님의 폭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0
0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 된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인하는 취지가 설득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0
0

5인이상 집합금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각 캠핑장에서는 다른 텐트에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해야 수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힌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0
0

직장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지않을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7
0
0

택시 보호격벽 설치는 왜 의무화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위 사항을 아무런 사유없이 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