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0년 전에 주택 잔금에 문제있어서 재판에 패소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를 다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0
0

신용불량자 등제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확정판결문이 나온상태로 보입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파산회생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0
0

입양특례법과 민법입양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같이 양친의 완전한 친생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0
0

재 지갑을 친구랑 하루 바꿨는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

채권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시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0
0

로펌 사무원 취업준비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펌 사무원은 법학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셨다고 하니 1차합격한 사실이 있거나 획득한 점수 등으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7
0
0

기관장이 부분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연봉공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 기관장이 타인의 연봉을 업무상 이유가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2.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나, 직원관리를 위한 차원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0
0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의료
21.03.17
0
0

신호위반 카메라있는 곳에서 파란불에 출발 안해도 신호위반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신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입니다.단속카메라는 특정구간을 정해 1,2차 센서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0
0

콜라주 기법의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의 창작권한입니다. 따라서 콜라주 기법 역시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