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지급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시고,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0
0

유언공증 절차와 절차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속한 내용대로 채무를 정하고, 이를 언제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시면 문제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0
0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된다면 그의 권리를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0
0

나의사건번호 검색에서 나의변제현황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어떤 사유로 조회가 안되는지여부에 대하여 특정을 못하시는 상황이니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0
0

전세 세입자 불법건축물 화재사고시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꾸 금액을 올린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전문가의 피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확정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0
0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후행직진차량:선행지로변경차량=30:70로 정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0
0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종료시에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복비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0
0

게임에서 욕설하고 패드립한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6
0
0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살생각있냐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었다가 2021. 3. 16.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2021. 3. 16.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0
0

아버지가 차사고 내셨는데 질문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 측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