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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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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과 후 재산이나 빚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진행시에 대출을 받으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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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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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없는 한정승인시 법원출석후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불출석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게 아니라면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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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하계나 동계 아르바이트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직접일자리로 분류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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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 시행 이전에 분양공고한 물건은 공매시 배당하면 계약자가 우선 배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매절차에서 우선수익자보다 수분양자가 선순위 배당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배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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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자동차 모두 차선위반의 과실이 있는 상태로, 2차로 좌회선 차량이 선행하여 좌회전을 했다면 후행하던 직진 차량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진차량이 65%, 좌회전차량이 35%정도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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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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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변경의 조건은 1, 미성년자녀의 의사 2, 부모의 의사 3, 양육환경 4, 변경하려는 이유 등 양육권분쟁에서의 조건과 유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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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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