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에서 한국사람이 한국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건물만 소유중인 지료연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을 경매로 넘기로 이에 따른 경매대금으로 지료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0
0

주차장에서 난 사고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차가 탑승하여 시동을 건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이드 미러를 통해 옆차가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의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0
0

신용불량자 오토바이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장압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역시 압류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0
0

월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소상공인 폐업시 4차 재난지원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4차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지원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0
0

민원 합의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조건위반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0
0

중증장애인 기저기 지원 혜택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다르나.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용변처리 용품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복지과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0
0

개인파산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파신이 거절된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며, 개인파산이 거절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0
0

집주인 없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생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도시민박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