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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구, 부동산중개업법)」을 통해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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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조사시 집에가고싶으면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도중에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다음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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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사전에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원으로 일한 경우, 계약내용을 무보수가 아닌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3.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입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사람이 맡을 수가 있어서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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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닉네임을 전화번호로 해놨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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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서작성하러갈때 법정 조사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쉬는 시간은 조사 중 요청을 하면 횟수제한없이 대부분 받아줍니다.
법률 / 형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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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주체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계약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중개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 계약내용이고, 질문자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일에 부동산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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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소액보증금도 보증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1. 민간건설임대주택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네. 보증보험가입 예외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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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괴롭힘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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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합의금?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상보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따른 피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찰받으시고 진단서상에 진단명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목과 허리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경추염좌와 요추염좌이므로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치료를 받아보시고, 의사의 예상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합의절차를 진행하실때에는 상대방 측의 합의금을 선제시받아 보신뒤에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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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구매 시 자녀돈으로 구매한 경우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과 명의이전 둘다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다시 이전을 하면 증여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문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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