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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느 정도의 욕설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넷상에서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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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운송료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번호만 기재하여 소장 넣으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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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하는데 군대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합의서를 주고받으시고, 합의금은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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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능한가요? 직업병으로 해당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 외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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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90. 9. 25. 90도536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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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실거주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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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를 받는 절차는 크게 출원준비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특허출원의 포기란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로 출원포기가 된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소멸되는데, 이는 포기서가 수리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원의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출원의 포기에 의하여 출원절차가 종료되면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출원의 취하란 출원절차를 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출원의 취하가 있으면 출원절차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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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세입자입니다ㅡ갑자기이사를가야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을 갱신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혐의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는 협의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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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바로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가 밀려서 보증금까지 까먹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유예기간은 없으며, 해지되면 곧바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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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묶인 지역의 세입자로 거주중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사업내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반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장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사업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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