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신설 법인의 임원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야하는바, 이사회 결의 없이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8
0
0

암호화폐 ICO에 참여했던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코인에 대한 배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0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토지보상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8
0
0

부동산경매낙찰후 저가받을수있는 금액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경매대금이 얼마이지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0
0

강이지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0
0

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이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0
0

롤 통매음 명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실질적으로 게임을 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0
0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0
0

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광고비용을 받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