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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과 한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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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권력관계의 원인으론느 법률에 의한 성립과 동의에 의한 성립이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은 강제적 동의로 특별권력관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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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린후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 받을수있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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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하명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명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법률상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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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지 임대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를 위한 전제가 이니었기 때문에 구상권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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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일대일 전화내용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법률 / 폭행·협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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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엘리베이터까지만 탑승하여 집앞으로 왔다면 이미 주거침입죄 기수상태로 처벌될 수 있스비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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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비트코인 마진, 선물 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코인 마진거래에 관하여 도박죄로 보아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선례의 결과를 지켜봐야 겟지만, 적어도 수사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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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신용카드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카드사 및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자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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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의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상컨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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