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합의 이혼하면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5
0
0
학교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어, 해당 행위 역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5
0
0
청소년 일방폭력 당했을때 부모님께 말 없이 어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을 합의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상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5
0
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삼는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이므로, 그 판단의 대상은 변론종결 당시의 처분의무의 존재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상태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0
0
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0
0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5
0
0
이럴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방송중인 자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5
0
0
LED 전등 모듈 교체는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형광등, 전구, 밸브 등 소모품 성격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5
0
0
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 살아생전 부모님 이름으로 부과받으셨던 이행강제금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이행강제금 처분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니,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속인 이름으로 새롭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5
0
0
기소중지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의자가의 행적에 관한 단서가 나올때까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5
0
0
11143
11144
11145
11146
11147
11148
11149
11150
11151